재판 과정과 심리학적 요인

재판 과정과 심리학

 

재판(사법 판단) 체계의 이해

서구에서의 재판 체계는 크게 대심과 심문 체계가 있다. 대심 법정 체계는 흔히 고소, 고발을 말하며 검사와 변호사가 공판 전에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양측 어디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진실을 찾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유럽 법정 체계에서는 심문 법정 체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문 법정 체계에서 판사는 사건 자료를 모으고 목격자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판사는 전형적으로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두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증거의 제시와 판사의 역할에 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대심적이거나 완전히 심문적인 체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배심원단을 심문과정에 도입하기도 한다. 주로 영미법에서의 형사재판 제도로 하급법원이나 형사사건 약식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치안판사 제도도 있다.

 

법정에서의 증거

먼저 의사결정 과정에 외모, 목격자 및 피고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원고는 고소인에게 더 호의적인 결과를 가져와 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매력적인 피고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덜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광 효과로 알려져 있다. 증거가 없어도 이러한 점은 결과와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대질 심문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 양식도 배심원들의 신뢰도 자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모의 배심원들은 부정적인 양식의 법률적 질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목격은 덜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배심원과 판사들은 목격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면 그것을 정확한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확신과 그럴듯한 목격은 전반적으로 더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는 적절하지 못한 신뢰도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심문은 주심과 반대 심문, 재심문, 판사의 심문으로 구성된다. 주심은 법정과 배심원단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반대 심문은 목격의 신뢰도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대 심문은 가설적 질문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설적 질문은 확신을 유발하거나 반대 심문자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짜인 질문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심문에서는 유도 질문이 허용되는 법적 문화가 큰 설득력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들은 가설적 질문이나 유도 질문과 같은 법률적 질문이 목격 정확성과 진실에 대한 방해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재판 전 사건의 매체 노출 또한 배심원들의 판단과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매체를 통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용의자를 유죄로 볼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배심원들이 부정적인 공표에 노출되었을 때 유죄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편향 효과 때문이다. 사람은 타인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중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특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사결정자, 배심원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재판 과정과 개인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다. 배심원실을 보통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어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배신원 선택과 구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비백인과 여성 그리고 소수 인종이 여전히 적다고 나타났다.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증거 그리고 사건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 개개인들은 같은 증거에 대해서도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즉 하나의 증거로는 단일한 평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다. 배심원의 나이와 성별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은 환경적인 증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또한 남성은 최초와 최종 유죄 평결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최종에서 유죄 평결률이 낮아졌다는 것이 밝혀졌고 여성들이 설득과 재심사에 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가끔 법적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자료들이 배심원들에게 무계획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법률 용어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지 연구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복잡한 과제들은 많은 인지적 작업을 요구해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배심원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배심원들은 추가적인 지시 없이 정보의 양이 증가할 때 자신들의 평결에 대한 확신이 점차 줄어든다고 답했다. 평결을 내려야 하는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이 받는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지 과부하는 배심원들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하다.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정과 능력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시사한다. 그중 하나는 배심원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이다. 집단 토의는 다수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모의 배심원들은 대부분 집단 토의 전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최종 평결을 내린다는 것을 관찰했다. 집단은 사람들이 최초에 내렸던 판단의 방향에서 보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집단 극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재판 전 공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배심원들이 오해 없이 보다 정확하게 법적 정보를 활용하고 이해하도록 명료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