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면담에의 접근

용의자 면담

 

용의자 면담의 중요성

지문이나 DNA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 왜 저질러졌는지와 같은 수많은 질문에 모두 답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용의자 면담은 범죄 조사에 관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면담자가 24시간 동안 용의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질문하는 자백 추구 면담은 용의자가 회피하려는 외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허위 자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용의자의 욕구와 정서를 인식하고 진행하는 면담은 심문 이상의 것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심문 요강

심문 요강은 경찰관, 형사 또는 과학 범죄 연구소의 전임자가 중요하다고 써 놓은 책이나 메모 또는 인쇄된 권고사항, 그 방법은 주로 심리학적 지식을 무비판적, 주관적으로 사용해서 만든 자백 추구 절차를 말한다. 미국의 요강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방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Reid의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Reid기법은 자백에 대한 용의자의 저항을 점진적으로 부수는 9단계 심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단계인 직접적인 긍정적 직면부터 주제 개발, 부인 다루기, 반대 극복하기, 용의자의 주의 획득과 유지, 용의자의 수동적 기분 다루기, 대안적 질문 제시하기, 용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를 구두로 말하도록 하기, 구두 자백을 문서 자백으로 전환하기까지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요강에서 심문과 면담이라는 단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담은 정보를 얻는 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심문은 자백만을 얻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질 과정이라 알려져 있다. 일부 요강에서는 용의자와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추구하라고 하면서 일부는 용의자에게 어떤 혐의도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일부 요강은 신뢰도 평가에 대한 면담 스트레스와 충격의 영향에 대해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용의자는 허위 단서에 대해 누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한다. Shepherd가 제안한 면담 기법인 대화 관리의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는 용의자의 기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면담자 행동의 영향

강압적이고 자백 추구적인 심문이 일부 용의자에게는 침묵이라는 결과를 낳고, 또 다른 용의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털어놓기가 더 쉬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국의 Baldwin은 경찰 면담을 분석한 후 면담자의 전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백 추구적인 접근법은 비생산적이라며 비판하였다. Mostson과 Engelberg도 범죄자와 용의자에 대한 면담을 분석했는데, 대질과 자백 추구적 면담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면담자들이 용의자들을 몰아붙이고 진술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 용의자들은 저항을 보이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면담자의 유죄 추정 편향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면담자가 무죄보다 유죄 추정을 할 경우 유죄 지향적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법과 압력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거가 강력할 경우 면담자들은 초기에 용의자들을 비난하며 기소 접근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유죄 추정을 촉진시키고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이 용의자의 저항과 부인을 유발할 수 있다.

 

정보 추구 접근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 많은 질문으로 면담이 비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정신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피면담자는 질문 공세를 받으면 기억 자원에 과부하가 걸려 피상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질문에 포함된 정보가 용의자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면담자는 질문에서 제공된 정보를 위조된 설명을 하는 데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용의자의 범죄 행동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

 

허위 자백

허위 자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자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자백 사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허위 자백을 하는 이유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감치를 피하기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 자백은 자발적 허위 자백, 강압-복종 허위 자백 그리고 강압-내면화 허위 자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발적 허위 자백은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인을 알고 범행과 관련되어 선고받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강압-복종 허위 자백은 심문자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심문자만 만족하고 용의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용의자는 도망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백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조건적 이득이나 호의를 받으리라는 실질적인 약속이나 기대 또는 보상의 희망이 있다.

 

강압-내면화 허위 자백은 심문자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용의자에게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취약한 용의자가 자신이 의문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때 일어난다. 대개의 경우 용의자는 음주나 약물 등에 의해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러한 기억의 결핍이 때로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 낸다.

 

Davis와 Leo는 허위 자백을 막기 위해 용의자의 죄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들은 허위 자백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백 추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용의자가 심리적 취약성을 잘 파악하고 올바른 면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