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양양의 이모저모 지양양의 이모저모

목격자에 의한 잘못된 신원 확인은 잘못된 평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DNA나 지문과 같은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목격자 확인에 대한 정확성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목격자의 잘못된 확인이 틀린 선고의 요인 중 75%를 차지하고 유죄로 잘못 선고된 사람 중 새로운 DNA 증거에 의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목격 확인 절차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 등 잘못된 신원 확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간의 기억 인간의 기억은 부호화된 불완전한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사건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된다. 활용되는 정보에는 증인의 지식, 기대 그리고 가정이 포함된다. 기억할 때 우리..

증인의 두려움과 보호의 필요성 대부분의 증인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스트레스로 여기는데, 이는 특히 증인이 나이 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부진 및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취약성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범죄 상황에 노출되었던 사람이 그 일을 법정에서 말하게 된 아동 및 취약한 성인들의 심리적 욕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인의 경우 '아직 어리고, 능력이 없거나 주변 환경'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아동, 노인, 성폭력과 같은 특수 범죄의 피해자, 겁이 많은 증인 그리고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취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취약한 증인에 대한 보호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증인 보호를 위한 증언..

재판(사법 판단) 체계의 이해 서구에서의 재판 체계는 크게 대심과 심문 체계가 있다. 대심 법정 체계는 흔히 고소, 고발을 말하며 검사와 변호사가 공판 전에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양측 어디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진실을 찾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유럽 법정 체계에서는 심문 법정 체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문 법정 체계에서 판사는 사건 자료를 모으고 목격자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판사는 전형적으로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두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증거의 제시와 판사의 역할에 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대심적이거나 완전히 심문적인 체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배심원단을 심문과정에 도입하기도 한다. 주로 영미법에서의 형사재판 제도로 하급법원이나 형..

범죄와 수사 기법 대부분의 범죄는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일어난다. 그중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상습적 범죄자들은 연쇄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서 두 번 이상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말한다. 연쇄 강도, 연쇄 살인과 같이 특정 범죄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DNA나 지문과 같은 신체적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적 수사 기법 연구가 발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부 범죄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 또한 범죄 현장에 물리적 증거가 없거나 증거를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범죄자의 신원..

여기에서 말하는 속임수란 속이는 사람이 틀렸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믿게 하거나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의 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의도 없이 잘못 기억해 내는 것은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자행하는 속임수와 그 탐지를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속임수에 대한 접근 속임수의 과정에 어떤 인지 및 정서적 과정이 작동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행동과 구분지 어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네 가지 접근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1. 정서적 접근 정서적 접근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할 때 겪은 것과 다른 정서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로 판정되어 따르는 결과에 대해 두려움, 공포를 겪을 수 있다. 이 접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

용의자 면담의 중요성 지문이나 DNA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 왜 저질러졌는지와 같은 수많은 질문에 모두 답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용의자 면담은 범죄 조사에 관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면담자가 24시간 동안 용의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질문하는 자백 추구 면담은 용의자가 회피하려는 외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허위 자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용의자의 욕구와 정서를 인식하고 진행하는 면담은 심문 이상의 것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심문 요강 심문 요강은 경찰관, 형사 또는 과학 범죄 연구소의 전임자가 중요하다고 써 놓은 책이나 메모 또는 인쇄된 권고사항, 그 방법은 주로 심리학적 지식을 무비판적, 주관..

목격자의 기억 범죄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되어보자. 인간의 인지 체계는 목격자가 본 것을 시각 정보로 바꾸고 범인의 음성을 청각 정보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근원을 과거 경험이 지식에 기반에 동조시킬 것이다. 목격자는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일화적 기억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 정보는 잊히고 왜곡된다. 이에 목격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데, 주된 목적은 목격자 증언의 오류율을 추정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오류율이 얼마나 변하는지이다. 인간 기억에 대한 논쟁 배심원, 경찰, 교사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격자 증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희미해지기 마련이므로 모든 사람이 인간 기억의 부정..

대인 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기부터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성인 남녀도 대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대인 범죄의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개인 단위를 넘어서 재정적 부다과 간접적 영향을 통해 지역 사회에까지도 해를 끼치고 있다.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학업 부진 및 포기, 행동상의 어려움, 보복 위험성 증가 그리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인기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단기간, 장기간 모두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불러온다. 심각할 경우 피해자의 삶의 질과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기의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