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와 범죄의 연관성 이해

정신 장애와 범죄의 연관성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

범죄자 중에서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 장애와 범죄 행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법률의 관점에서 범죄 행위를 유죄로 판정하려면 범죄학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행위가 범죄 행위이고 피고가 그 행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는 자기의 행위가 나쁜 일이라는 것과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죄지은 행위와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이성적 결함으로 자신의 행위의 본질과 속성을 모를 정도일 경우 범죄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정신장애의 유형과 범죄

1. 정신질환

정신질환에는 조현병과 우울증이 포함된다. 조현병은 사고, 지각, 정동 및 행위의 비정상을 특징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일반인들에게 조현병 발병률은 약 1%지만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조현병과 범죄 행위의 연결성을 3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현병이 범죄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망상적 생각, 명령조의 환청 등이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연구에서는 소수의 사례에서만 그 연관성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조현병이 범죄 행위의 후속 결과 중 하나라는 것이다. 범죄 특히 폭력 범죄를 저지르며 유발된 스트레스와 외상으로부터 조현병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현병과 범죄 행위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둘 다 다른 요인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조현병과 폭력 행동 모두 유사한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가정 내 부정적 경험, 대인관계의 문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실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을 겪으면 관련된 취약성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조현병과 폭력과 같은 범죄 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울증은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발병률보다 범죄자들의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범죄 행위의 연결성은 여러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첫째, 우울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둘째, 범행 후에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촉발될 수 있다. 셋째, 범행 당시 우울한 상태였지만 우울증이 범행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 인한 교도소 구금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범죄 행위의 상관관계는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범죄 행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범죄자의 정신 상태, 소질,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요인들의 개별적 영향은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방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지적장애

지적장애란 지능을 포함한 지적,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적응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보이는 발달 장애이다. 널리 알려진 IQ 점수로 설명을 하자면, 통상 70점 정도를 경계선으로 보고 있으며 50점 이하는 상당한 수준의 손상을 의미한다. 지적장애는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보통 18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범행의 발생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연결고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행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히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획성이 매우 부족하고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의도적인 성적 공격 행위라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한 것뿐일 수 있다. 폭력 범죄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폭력 행동이 충동성이나 좌절감 또는 분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성 기술의 부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3. 성격장애

성격장애는 주변 환경과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거나 본인이 괴롭게 느낄 시에 진단 내려진다. 성격장애에는 A군으로 분류되는 망상형,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와 B군으로 분류되는 반사회적, 경계선적,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C군으로 분류되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다.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강박성 성격장애이고 가장 낮은 것은 의존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이다. 성격장애 또한 일반인보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유병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격장애와 범죄 행위 사이, 특히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폭력 범죄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성격장애와 다양한 범죄 유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많은 성격장애에는 공통된 성격 특질을 찾을 수 있다. 불안, 정서적 불안정, 불안형 애착, 우울, 적대감, 충동성 및 공감 부족이 그것이다. 

 

성격장애를 포함한 여타 장애들도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의 특정한 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에는 정신장애 이외에도 약물 남용,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